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빚까지 전부 상속(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안 날’의 계산이 함정입니다.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지만, 채무의 존재를 나중에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까다로워 ‘몰랐던 것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상속재산 처분입니다. 고인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차량을 파는 순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포기·한정승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 조언은 단순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안에는 고인의 재산에 손대지 말 것,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포기보다 한정승인을 검토할 것(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기한이 임박했다면 바로 전문가를 찾을 것.
임태규
파트너변호사
담당 변호사 부동산, 건설 재건축·재개발 조합 자문과 하자·공사대금 소송 전담. 감정 절차에 밝아 기술 쟁점 사건에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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